성노동자 관점에서 바라본 성매매특별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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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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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전에도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존재하였으나 그 실효성은 미미하였으며, 모든 남성들이 거리낌 없이 성매매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획기적인 법안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된 것은 추진했던 한 관계자 또한 이렇게 빨리…(skip)
레포트/인문사회
다. 물론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자발과 비자발을 구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을 피해자로 본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처럼 남성들의 은밀한 성文化(culture) 가 만연해 있는 한국사회에서 그것과 관련한 큰 이슈를 만들어낸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의 도입이다.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을 데리고, 혹은 동기들끼리 함께 부대 근처 사창가에서 성매매를 한 경험은 적어도 남자들끼리는 굉장히 흔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 ‘성매매특별법’은 그와 달리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매매는 불법으로 취급하고 구매 남성은 범죄자로 처벌을 하는 반면,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흔히 일반적인 회사에서 ‘접대’를 한다는 것은 곧 단란주점에서 여성도우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최근 한적한 공원에서는 무료한 노인들과 성매매를 하는 ‘박카스아줌마’라는 성매매 여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기도 하였다.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성매매 혹은 그와 유사한 유흥업소를 접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의례인것만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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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관점에서 바라본 성매매특별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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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화끈한 밤文化(culture) ’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이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엘리트를 자처하는 검사들 또한 그와 관련하여 ‘스폰서 검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