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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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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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상권의 한계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용모나 자태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명예나 신용과도 관련되는 인격적 이익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 그림, 스케치 등으로 독자, 시청자들에게 공표되지 않기를 바라는 권리`를 초상권(right of likeness) 이라고 한다. 초상권은 원래 그림이나 조각으로 제작된 초상만을 문제로 삼아왔으나 19세기 후반 사진 기술의 발달과 조판인쇄술이 발명되어 사진의 대략복사가 가능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 해졌다. 초상권은 인격권중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온 권리로,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의 하나로 논의되어 왔으며 대륙법계에서는 인격권의 일부로 인정되어 보호되었다. 특히 독일에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의 개별적 인격권의 보호 시대부터 이 초상권을 특별히 보호해 왔다. 1965년의 신저작권법(UrhG)도 초상의 보호에 대하여 이전의 KUG의 효력을 존속시키고 있다
1. 초상의 의의 및 연혁
2. 초상보호의 범위
초상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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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권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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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는 19세기 후반에 초상사진의 복제에 따른 인격침해가 문제화된 일이 있어 1876년에 `불법적인 복제에 대한 사진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촬영자에 의한 초상침해로 부터 보호하여 1907년에는 부당한 사진촬영에 의한 초상침해의 대응조치로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KUG) 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