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現況(현황)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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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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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만 3세 이상의 장애유아에게 무상의 공교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 제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계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definition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 설비의 확충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3세 이상의 장애 유아에 대한 무상의 공교육이 처음 되었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장애유아에게 무상의 공교육을 시행하기 처음 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장애유아의 교육 수혜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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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위한 복지내역 및 대책
목차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내역 및 대책
I. 장애유아의 무상교육
II.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III. 장애아동 교육재활서비스
IV. 개별화 교육(IEP)
V. 장애아동 가족호로그램의 개발
1. 부모
2. 형제
VI. 개별화 가족지원게획(IFSP)
VII. 장애아동 의료재활서비스 改善
출처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내역 및 대책
I. 장애유아의 무상교육
3세 이상의 장애유아에게 무상의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부터 처음 되었다. 동법 제5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definition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definition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유아특수교사 양성을 위해 대학에 유아 특수교육과를 신설하고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선정하기 위한 진단평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낮은 교육 수혜율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인정하여 2007년 ``장애…(省略)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現況(현황)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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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무상의 공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유아의 수는 3, 243명이며, 이중 과반수는 일반유치원에 완전 통합되어 있는 장애유아로 국가는 유치원의 원비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