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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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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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법성의 요건·직무집행행위가 해당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해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는 보통 사안별 또는 장소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직무집행행위라 할 수 없다. 예컨대 피의자,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도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 따라서 적법성이 없다. 결국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판단은 본질적인 형식을 위반하였는가, 즉 관련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형식을 위반하였는가에 따라서 판단된다고 할 수 있다
2) 적법성의 판단기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가에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객관설-법원이 법령의 해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견해.
·주관설-당해공무원이 적법한 것으로 믿었는가 또는 그렇게 믿은데 과실이 있었는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는 견해.
·절충설-주관적, 객관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필요로 하는 근본이유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규제하여 개인의 자유,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 있다 그러므로 객관설이 이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관설은 적법성의 요건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같은 이유에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집행하는 행위도 적법한 직무집행에서 제외된다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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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행위가 해당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해야 한다. 예컨대 집달관은 자기에게 위임된 사건에 관련되어만 강제집행권한이 있다 그리고 경찰관이 임의 동행에 불응하는 사람을 강제로 인도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현행범체포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문제가 다를 것이다.
·직무집행이 법령에 정한 방식, 절차와 맞아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는 보통 사안별 또는 장소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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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법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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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1) 적법성의 요건
·직무집행행위가 해당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해야 한다. 압수, 수색영장을 야간에 집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방식, 절차의 사소한 하자는 괜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부적인 사무분담에 의한 것은 직무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에게 해당 직무집행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정한 구체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