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지가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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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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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렇게 개발되는 뉴타운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세워 강남북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길음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와 대규모 학원단지를 유치해 교육특구가 건설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 금지의 결과 로 특히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에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가 주를 이루게 되므로 집 값 안정에 큰 결과 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結論(결론)
지금까지 강남지역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property(특성)들이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effect과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떠한 effect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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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뒤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매입비용이 급증한다. 신고제 도입 전인 올해 말 7억원가량에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현재 세무 관행상 이 경우 과세당국에 신고되는 취득가액은 3억3억5000만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3억원으로 신고를 했다면 매입 관련 세금 납부액은 1740만원(취득 등록 교육 농특세 합산세율은 5.8%가량)이다.
▪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 및 비강남권 특목고 유치
강북 지역에 뉴타운 개발사업을 위해 대지조성사업과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3년내 일시상환, 5%)하고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한 도시개발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면 시가 7억원이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에 세금 납부액은 4060만원으로 2배 이상(232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계획아래 이루어진 강남개발은 교통 및 생활environment, 교육environment 등이 우수한 주거지, 첨단 업무지역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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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 금지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함으로서 단기 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 가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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