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자동차협상 타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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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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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자동차협상 타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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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지
I.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
韓美 자동차협상 타결의
改善(개선) 조치
8%선 고수
100%투자허용
97.1.1 부터 외국인
순서
※ 미국의 301조 시리즈
실질적-구체적인
100% 투자허용
자동차세 인하하되 누진적용고수
한국안 수용
영향과 문제점(問題點)
10월부터 고정물철폐
소비자인식改善(개선)
5개항 철폐
TV광고전면허용
미국측요구
대형차세 24.3～41.3% 인하
점진적-구체적 노력
도매금융허용
설명
형식승인
저율의 단일세제
할부금융사설립
한국안 허용
현안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韓美 자동차협상 타결의 영향과 문제점
미국
전품목검사 철폐
韓美 자동차협상 타결의
2.5%까지 인하
한미 양국은 95년 9월 28일 (한국시간) 관세인하나 형식승인 철폐, 소비자인식改善(개선) , 자동차 내국세제 개편, TV광고배정, 할부금융사 설립등 쟁점 6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자동차 세제의 개편으로 나머지 5개항에 관련되어는 일찌감치 합의해 놓고도 미국의 수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지정시한에 임박하기까지 난항을 겪었던 부분이다.
◇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내용
시간배정우선권
한국안 수용
내국세제
방송광고제도改善(개선)
관세인하
한국측입장
일부검사 추가철폐
타결내용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