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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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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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소득재분배 공적연금 / (사회보장)
②빈곤의 덫 : 공공부조대상자가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급여감소율이 높으면, 공 공부조를 받거나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거나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노동동기 저하와 구직동기 약화시킴)
③의존성의 덫 : 만약 근로활동을 통해 빈곤선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공공부조대상자에 서 제외되더라도, 그 동안 받았던 급여 때문에 공공부조대상자로 남으려는 강한 동기를 가질 수 있음.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 여가의 선호에 따라 소득효과(效果)와 대체효과(效果)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만약 소득효과(效果)가 대체효과(效果)보다 크다면 여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노동공급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경우 근로활동을 통한 시장소득을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를 기피하는 현상 발생
다.
3. 경제적 효과(效果)
1. 소득재분배 역할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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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효과(效果) : 임금률이 상승하면, 여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에 여가에 대한 소비를 줄이려 는 효과(效果)(여가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리게 됨)
2. 정치, 사회적 효과(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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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효과(效果) : 소득증가가 여가를 더 소비하게 하는 효과(效果)(노동시간이 줄어듬)
설명
사회보장 소득재분배 공적연금 / (사회보장)
사회보장 소득재분배 공적연금
①실업의 덫 : 공공부조대상자들이 임금수준이 낮으면 일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받기보다는 실 업급여나 실업부조를 통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대체효과(效果)가 소득효과(效果)보다 크면 노동공급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효과(效果)와 대체효과(效果)의 크기가 노동공급 및 근로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