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平均(평균)임금 / 平均(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언 임금이란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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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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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어떠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이 달라진다. 즉, 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한 날·휴업수당은 휴업한 날·재해보상은 보상금지급의 Cause 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
다.설명
平均(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
[경제경영] 平均(평균)임금 / 平均(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언 임금이란 사용자가
경제경영 평균임금 /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언 임금이란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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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평균(average)임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러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평균(average)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휴업수당·시간외근로수당·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수당 및 급여산출의 기초가 된다. 2. 평균(average)임금의 산출방법 (1) 평균(average)임금의 기산일 평균(average)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 평균(average)은 사후적, 산술적 계산, 통상은 사전적, 평가적 concept(개념) Ⅱ. 평균(average)임금 1. 의의 가. 평균(average)임금의 concept(개념) 1) 평균(average)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제19조1항). 2) 평균(average)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떤 급여산출에 기초가 되는 단위concept(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나. 평균(average)임금으로 산출하여야 할 경우 평균(average)임금은 퇴직금(동법제34조), 휴업수당(동법제45조), 연차유급휴가수당(동법제59조3항), 재해보상금(동법제82조,제83조,제85조~제88조)과 제재로서의 감급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그 산정기준이 명확화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그 액을 증감시킬수 있으므로 근로자보호를 위해 양자의 concept(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즉 평균(average)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기준액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