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외국의 공공부조 제도 비교 연구 / 외국의 공공부조 제도 비교 연구 김미곤 박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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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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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김미곤 박능후 유정원 최현수 이승경 𠎠. 12. 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목 차 례 제 1 장 서 론 3 제 2 장 기초보장제도의 의의 4 1. 기초보장제도의 의의 4 2. 한국의 공공부조제도 7 제 3 장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12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12 2.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27 3. 독일의 공공부조제도 37 4.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48 제 4 장 결 론 57 참 고 문 헌 59 부 록 61 표 차 례 표 3-1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체계 13 표 3-2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체계 28 표 3-3 금융재산의 소득환산표 31 표 3-4 소득지원제도의 급여산정 34 표 3-5 사회기금(Social Fund)의 종류 및 급여자격, 지급액 35 표 3-6 근로유형별 자산조사 급여의 종류 36 표 3-7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체계 38 표 3-8 독일의 공공부조 39 표 3-9 가구원별 서독지역 평균(average) 표준생계비 42 표 3-10 서독지역 평균(average) 생계부조액 43 표 3-11 동독지역 평균(average) 생계부조액 44 표 3-12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체계 49 표 3-13 보호기준의 체계와 종류 54 제 1 장 서 론 □ 2000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되고 있음. -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국가에 의한 공공부조를 시혜적 차원으로 규정하였음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소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법적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규정 -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급여액을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명文化함에 따라 현대 복지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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